대검찰청은 2014. 6.부터 월드뱅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구축 프로젝트에 주 파트너로 참여해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대검 외에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럽평의회(COE),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옥스퍼드대 사이버보안센터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발도상국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진단문서와 지침서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진단문서는 국가의 사이버범죄 대응 현실 진단 도구로서 해당 국가의 역량 구축 필요 분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침서는 법률, 제도, 전자증거, 국제협력 등 분야별 모범관행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진단결과 따라 역량 구축 필요 분야를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7. 6. 프로젝트 완료에 따라 결과물을 웹사이트(http://www.combattingcybercrime.org)공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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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은 사이버테러와 범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 4. 20.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보안프로그램(GSP, Government Security Program)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유포 및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IT업체 등과 사이버위협 정보 및 보안기술을 공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2. 5.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협력프로그램(SCP, Security Cooperation Program)을 체결하여 제품 취약점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금번 GSP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악성코드, 악성봇넷(Bot-Net)의 정보를 공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소스코드를 제공받는 등 한층 강화된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검찰의 IT 수사역량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사이버위협 정보 및 보안기술 등을 결합하여 정교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이버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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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스공간 관련 이슈 중 가장 중립적이면서,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Cyber Security Capacity Building)'입니다. 물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는 사이버범죄로부터 국가 중요 시설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포함됩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는 국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국가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른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중복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계기로 GFCE(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가 출범하였습니다. GFCE를 통해 여러 국가가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사이버보안 역량 구축 지원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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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2016. 9. 28 - 9. 30. 싱가폴에서 제 4차 인터폴-유로폴 사이버범죄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 국의 법집행기관 담당자, 기업, 학계, 국제기구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사이버범죄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금번 회의는 싱가폴 소재 인터폴 글로벌혁신센터(IGCI: 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에서 개최되는데요, IGCI는 초국경 범죄인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시설과 공공, 업계, 학계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에서도 금번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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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2016. 5. 31. 대검찰청과 금융보안원은 사이버범죄 및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양 기관은 ▲금융권 침해사고 정보공유 및 증거분석 협력 ▲금융권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 강화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사항의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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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첨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선 청 과학수사를 지원하고자 신설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1기획관실, 4개과) 출범식이 금일 개최되었습니다.


⧠ 과학수사부는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 및 법생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실 등 검사 6명, 전문 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비직제로 운영되었던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신설하여 최근 빈발하는 사이버테러, 해킹 등 사이버 상 국가안보·금융·경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첨단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수사를 목표로 과학수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50216-과학수사부 신설 보도자료(대검과학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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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환급대상

1.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2. 환급대상(주요 유형)

(1)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2)메신저상에서 지인 사칭하여 금전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3)피싱사이트로 유도한 경우

3. 환급대상 제외(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1)물품대금 사기, 조건만남

(2)핸드폰 문자를 통한 소액결제(스미싱)

(3)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 탈취로 인한 경우(해킹)

○ 피해금 환급 절차

피해구제신청(피해자) >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공고(금감원) > 채권소멸 > 피해금환급금지급(금융회사)

※ 단,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해상담 및 환급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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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ㆍ중국 공안부 수사협의체 구성 합의]

2014. 4. 28.부터 4. 29. 양일간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공안부 부부장과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수사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번 공조체제 구축을 계기로 중국 도피자 송환 등 사후 공조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는 개인정보 범죄와 관련해 중국 현지 단속과 실시간 수사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수사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검찰 중국공안부와 실시간 수사공조체제구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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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 4. 10.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정부부처ㆍ기관 및 민간분야가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하 '합수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외에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해킹 등 사이버침해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안전을 합동점검하는 안전행정부,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범죄의 부정이익 박탈업무를 위한 국세청, 개인정보 유통과 해킹에 대한 분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협회, 통신3사, 포털3사 등 민간분야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분석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래 현재까지 합수단은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여 범죄정보 수집,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분석, 검거와 조사, 행정제재, 범죄수익환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에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개인정보범죄 관련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를 통해 ①불법개인정보의 공급루트 차단, ②조직적 '수요 마켓' 엄단, ③관리자의 유출책임 추궁 등 '전적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으며 불법개인정보 블랙마켓을 발본색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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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한국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일선에서 헌신과 노력을 다해 온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인 제17회 해킹방지워크샵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o 일자 : 2013.12.4.(수) 09:30 ~ 18:00

o 장소 : 파티오 나인(강남구 논현동 소재)

o 대상 : 정보보안 관련 정부관계자, 학계, 산업계 및 일반인

o 참가신청 : 사전등록(2013.11.18.(월) ~ 12.2(월) 12:00까지) 및 현장등록

o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o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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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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