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결과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구성내용, 협약 가입에 필요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박희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