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지난 2014. 4. 10.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정부부처ㆍ기관 및 민간분야가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하 '합수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외에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해킹 등 사이버침해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안전을 합동점검하는 안전행정부,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범죄의 부정이익 박탈업무를 위한 국세청, 개인정보 유통과 해킹에 대한 분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협회, 통신3사, 포털3사 등 민간분야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분석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래 현재까지 합수단은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여 범죄정보 수집,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분석, 검거와 조사, 행정제재, 범죄수익환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에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개인정보범죄 관련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를 통해 ①불법개인정보의 공급루트 차단, ②조직적 '수요 마켓' 엄단, ③관리자의 유출책임 추궁 등 '전방위적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으며 불법개인정보 블랙마켓을 발본색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