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권익침해 구제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분쟁해결이나 상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http://privacy.kisa.or.kr)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2100-2499 (
http://kopico.go.kr)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구성내용, 협약 가입에 필요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박희영).pdf

 

 

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제18회 해킹방지워크샵에서 발표가 있었던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원용기 수사관의 '사이버 역학조사의 개념과 사례'의 발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앞으로 사이버 역학조사 관련하여 사이버수사과와 협업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cid@spo.go.kr)로 연락바랍니다.


사이버 역학조사의 개념과 사례_게시용.pdf


(참고로 현장의 발표자료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가려지는 부분을 재배치하고 일부 공개하기 어려운 슬라이드는 삭제한 버젼입니다)


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입니다.

"자료실" 게시판에서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자료집으로 구성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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